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유앤정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유영하법률사무소 대표 법무법인 하우림 소속변호사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박근혜 최고위원 법률특보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포항제철 법률고문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
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 전 검사. 변호사유영하법률사무소 대표. 2005년 이후 박근혜의 법률분야 참모로 두각을 나타내 정치 인생 동안 줄곧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좌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접견하였다. 2016년 10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발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맡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17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채명성과 함께 그녀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되었다. 다만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 2017년 5월부터 변호인이 많이 추가되었는데, 재판정에서는 여전히 유영하 변호사가 혼자서 변론을 주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후에 자신과의 면회를 허락하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약력
1962년 10월 19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태어났다. 다음 해 가족들의 연고인 대구로 이사하였고, 대구서부초등학교에 입학하여 6학년 때 경기도 군포시로 이주하여 군포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안양중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1981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해 졸업했고, 1992년 30살의 나이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 사법연수원을 제24기로 수료한 후 창원지검에 발령을 받아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양길승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청주 키스나이트클럽 향응 사건'이 불거졌을 때, 과거 이 업소 사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그해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4년 초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사직했다. 2004년 2월 25일에는 유앤정합동법률사무소를 개설하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법무법인 하우림에 입사할 때까지 변호사유영하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3. 정치 행적
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016년 11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대통령 담당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그런데 대통령 자리가 걸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너무 경량급 변호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웬만한 정치인들은 명함도 못 낼 정도의 정치 경력을 쌓은 사람이며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고 유권자 상당비율을 고정 지지층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특급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위 친박이라고 불리던 법조인들 중에서만 봐도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를 비롯하여,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 하다못해 고검장급을 지낸 변호사들만 수십 명에 이른다. 한편으로 유영하가 변호를 맡게 된 것은 대한민국 10대 로펌을 비롯한 대부분의 로펌에서 박근혜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공언한 탓도 있다. 중요성과 유명세에 비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닌데다 승소 가능성도 낮고 이미지만 실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박근혜 변호에 대한 수임료로 500만 원(.
)을 받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비에서 받고 있다 한다. 기사에도 있지만 사건의 중요함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료변론에 가깝다. 심지어 그 돈이나마 받은 것도 첫 한 달뿐이고 그 후엔 진짜로 무료변론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유일하게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이다.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들은 돈을 안 받고 변론하였다고 한다. .
4.1. 박근혜 파면 이후
애초에 검찰조사에 대비한 변호인이었으나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진행된 탄핵심판 중간에 일종의 구원투수로 합류하였으며, 결국 탄핵이 인용된 후 검찰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인단에 다시 합류하였다. 2017년 3월 21일로 예정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검찰조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 있는 변호사로 보기는 어렵지만, 박근혜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높기 때문에 계속 기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조사 이후 유영하는 박근혜 대리인단에서 사실상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가 구속될 시점에서는 유 변호사만이 유일하게 박근혜와 접견할 수 있었고 다른 변호인과 접견을 같이 하거나 조사 내용을 공유하지 않음은 물론 그들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고 한다. 유영하가 과거 박근혜를 감싸고 있었던 문고리 3인방의 대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리인단 간에 변론 전략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유영하가 변호인단에서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갈등에 대한 힌트가 썰전에서 나왔는데, 전원책 변호사가 조심스레 밝힌 바로는 대부분의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 싸움으로 넘어가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을 주문한 반면, 유독 한 변호사만이 대통령은 무죄니까 계속 무죄를 주장해야 된다고 강변하여 서로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말했는데, 이때 무죄를 주장한 변호사가 바로 유영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원책은 필사적으로 특정 변호인을 가리키는게 아니니 예단은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즉, 박근혜는 전략적으로라도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권유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으며 잘못이 없으니 계속 부인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유영하의 주장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법조인들의 의견에 의하면 유영하식의 전략은 결코 박근혜에게 유리하지 않으며 재판에 들어가면 뻔히 증거가 있는데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량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4.2. 박근혜 구속 이후
박근혜는 구속된지 10일 만인 4월 9일 유영하와 채명성을 제외한 모든 변호사를 해임했다.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재판이 2017년 5월 23일 시작됐으며 특검법에 의해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유영하는 박근혜의 대표 변호사로 나섰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진술조서들을 거의 모두 부인하고 참고인을 모두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재판부는 한편으로 박근혜 관련 재판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 주 4회 심리를 열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유영하는 박근혜의 건강을 빌미로 무리한 일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2017년 10월 13일, 박근혜의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되었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2018년 4월까지 서울구치소에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에 유영하는 10월 16일에 법정에서 눈물을 쥐어짜며 "법치주의가 무너지거나 형해화되어 광장의 광기와 패권적인 정치권력의 압력으로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부활하면 인권의 역사는 후퇴할 것이고 야만의 시대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재판부께서는 진정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저희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 "허허롭고 살기가 가득한 이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 "고 하며 변호인단 총 사퇴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출범하기 하루 전 탈당하고 미래한국당에 합류해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가 결국 공천에서 탈락했다. 유영하의 컷오프에 박근혜는 '두 번이나 칼질을 당했다'며 유감을 표했으나, 보수 통합을 바랐다던 박근혜의 입장과 대치되는 상황이다. 이에 실무를 맡는 채명성 외엔 박근혜의 입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유영하 뿐이라, 유영하가 정계에 돌아오기 위해 박근혜의 입지를 사용한 게 아니냔 의심도 있는 상황이다. 이 의심은 유영하가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박근혜가 대놓고 지지선언을 하면서 사실이 되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