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중학교(졸업) 한영외국어고등학교(졸업)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환경생태공학 / 학사) 부산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의무석사)
1. 개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국 사태의 주범이다.
2. 생애
조민은 1991년에 태어났다. 아버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하버드-옌칭 연구소’ 방문학자로 미국에 체류하던 2005~2006년(당시 14~15세)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벨몬트고등학교에서 유학했다. 귀국하여 방산중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 거주자 특례 전형으로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유학반에서 공부했으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에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합격하여 2010년도에 입학하였고 2014년도에 졸업하였다. 조민이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조국은 2009년 2학기 '형법2' 강의에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못해 골치가 아팠는데 받은 성적이 양, 가가 많아 양갓집 규수더니 고등학교 때는 밴드 활동만 해서 전자발찌라도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던 딸이 이번에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합격했다고 말하자 박수가 쏟아진 사실이, 10년이 지나 스누라이프에서 공개되며 인기글에 올랐다.
2014년도에 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학 전공 석사과정에 진학하였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수학 중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였으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다음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는 질병 휴학원을 제출하였고 1년 뒤 미등록 제적되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 조민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 2015학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수시모집 요강 중 학부 평점 평균(GPA)과 국가공인 국어능력시험 일정 성적을 이상 취득한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여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일반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했지만, 입학 첫 학기인 2015년 1학기에서 세 과목을 낙제(평균평점 1. 13)해 유급되었고,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평균평점 2. 76)해 유급한 바 있다. 참고로 의대와 의전원은 유급을 하게 되면 그 학기만 다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학년을 전부 다시 다녀야 하므로 6년째인 2020년에 4학년이었다.
2019년 11월 28일 졸업반 진급시험을 치렀다고 하며, 이후 2020년 1월 20일부터 부산대학교병원에서 4학년 병원실습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곽상도 의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2020년 8월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이 벌어지고 의대생들 상당수가 의사 국가시험를 취소했으나, 조민은 의사국시에 원서를 접수했다. 2021년 1월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조국의 지인이 조국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의사국시 최종 합격 이후,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이후 한국전력공사 산하인 한일병원 인턴으로 지원했다. 지원 결과 정원 3명 모집 중 조민을 포함한 3명이 지원하여 합격하였다. 정유라와 비교하며 정경심의 업무방해 1심 판결 때부터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했으나 대학 측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2021년 8월 11일에 원심과 같은 2심 판결이 있었고, 제25기 대한전공의협회장 당선인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8월 24일 오후 1시 30분경 '서류 평가에서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 전적 대학 성적이 3위, 공인 영어성적이 4위였다'며 조민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건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당일 교육 부총장에 의해 기자회견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는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입시 요강에 의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실제 효력을 갖는 입학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일로부터 통상 3개월 내외에 이루어지며, 결과 발표 당시 성적 오류로 인해 공정위원장이 교체 되면서 2-3개월 더 걸린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은 조민의 성적이 3등이라는 부산대학교의 발표를 인용하며 아버지로서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며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민의 전적 대학 성적이 3위라는 부산대의 발표는 정경심의 판결문과 맞지 않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실제로는 30명 중 24등이었다. 1주일 뒤인 9월 1일에서야 부산대 측도 오류를 인정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가 분석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초기 발표 때의 "전적 대학 성적과 공인영어 성적이 1단계 통과를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는 구절 또한 진정성이 의심되었는데, 부산대 측은 이에 "당시 입시 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1단계 통과자를 선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연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부산대학교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면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의사 면허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입학취소 결정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죄추정원칙 위배를 들어 "입학취소는 인권탄압과 헌법위반"이라는 청원이 올라와 하룻 만에 10만명이 동의했으며 2019년 검찰개혁 시국 성명을 발표한 지식인 중심으로 2020년부터 검찰 개혁을 비롯해 언론 개혁, 분배 개혁 등을 지지하며 결성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도 입학취소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2019년 10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말 대학 입학이 취소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억울하지만 상관없다고 하면서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할 것”이라며 "고졸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된다. "고 답한 것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조민은 "봉사와 인턴을 한 뒤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고 위조를 한 적도 없다"며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입학취소처리위원회를 구성한 고려대학교는 문서보존 기한 5년이 지나 증거가 없는 가운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자, 대학 커뮤니티 고파스에는 조민과 고려대 로고를 합성한 '조려대' UI(University Identity)가 등장한 가운데 입학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2021년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에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경쟁률은 1:1, 병원 자체규정상 불합격 처분하였다고 한다. 전공의시험 과락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점수를 공개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2022년 1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 지원했다. 2명 모집에 단독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2022년 1월 20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확정하기 위한 1차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2월 15일로 예정되었던 마지막 2차 청문회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잠정연기되었다.
고려대학교는 정경심의 1·2심 판결문을 토대로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민의 최종학력이 '고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2021년 8월 고려대 입학처리취소심의위원회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요청했으나, 조민 측이 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공불가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되었다. 2022년 4월 5일 부산대 의전원은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결정했다. 조민의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해 본안판결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7일 고려대 역시 약 1달 전인 2월 22일에 조민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취소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고, 3월 2일에 당사자 조민이 입학취소통보를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하였다. 조민 측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해서도 "생활기록부와 입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는데도 입학 취소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입학취소 무효확인의 소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8일 보건복지부는 조민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18일, 부산지방법원이 조민측이 제기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단, 판결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뒤보다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조민의 학적과 졸업생 신분이 일시 회복되었다.
이는 관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조치와 무관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순연됐다.
3. 수사 및 재판 과정
주요 허위 스펙 의혹
판단 이유(1·2·3심)
1·2·3심
1
동양대 총장 표창장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휴게실 PC로 위조
유죄
2
동양대 보조연구원
실제 근무 안 해
유죄
3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실제 논문 작성 기여 안 해
유죄
4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관련 연구나 실험 참여 안 해
유죄
5
KIST 인턴
이모 전 KIST 소장이 정 교수와 친분으로 허위 작성
유죄
6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조민씨 실제 인턴 안해. 조국 전 장관 허위발급 공모. 세미나 동영상 女 조민여부 허위성 영향없다(2심)
유죄
7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실제 인턴 안 해. 조국 전 장관 허위작성
유죄
2019년 9월 16일과 22일, 검찰은 조민을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 등과 관련해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2019년 11월 11일 검찰이 조민의 모친인 정경심을 기소하였다. 여기서 조민은 정경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조만간 검찰청에서 조민을 추가 소환하여 혐의를 다진 뒤에 조민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할 예정이다. 기사
2019년 11월 1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의 공소장에는 독후감 작성·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초록' 저자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2021년 8월 11일, 정경심이 조민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정경심의 장녀 조민의 ‘입시용 7대 경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기사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이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의 징역 4년형 실형을 확정했다. 1‧2심과 같이 최종심에서 조민의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로 인정됐다.
4. 기타
2019년 8월 23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SAT 점수는 1970(?)점(2400점 만점)이었다고 한다.
AP 시험은 5과목을 응시하여 4과목(AP 미적분학, AP 생물학, AP 화학, AP 미시경제학)에서 5점을 받았다고 한다. TOEFL과 TEPS는 각각 103점(120점 만점), 800점(990점 만점)이었다고 한다.
2019년 8월 27일 뉴스1 기사2019년 8월 27일 네이버-뉴스1 한국당, 모친·부인·딸 등 조국 청문회 증인·참고인 25명 명단 공개를 통해 조국의 동생, 동생 전처와 함께 조민의 실명이 공개되었다. 이후 조민은 2019년 10월 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스스로 실명을 밝히고, "고졸이 되면 어떨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도 했다.
KIST를 빚낸 인물을 써놓은 조형물의 명단에 “조민”이 적혀있는데 무소속 김경진 의원이 이병권 KIST 원장에게 그 조민이 (조국의 딸인 조민이) 맞냐고 묻자, 이 원장은 그렇다고 확인해줬다. 논란 이후 KIST는 조형물에서 조민 이름을 삭제했다.
조민의 입시비리 의혹이 나비효과가 되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에서 정시 확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민이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 자리를 부탁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으나 허위기사로 밝혀졌다. 이에 조선일보는 사과했으며, 조국은 법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020년 12월 조민의 국가시험 응시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각하되어 의사국시를 볼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월 조민이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하자, 일부 의사들은 합격 소식에 분노하였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했다. 또한 서민 교수도 "조씨가 생명을 다루는 과를 전공한다면 많은 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병원에 가면 의사 이름이 뭔지 확인하자고 했다. 참고로 의료법은 의대/의전원을 졸업해야만 의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민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시 합격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21년 8월 11일 2심 판결 이후 과거의 발언이 재조명 되고있다. 2019년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에 대해 위조를 한 적도 없다." 라고 해명하는 동시에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살에 의사가 못되면 40살에 되면 된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다. 결국 법적사실심을 밝히는 1심, 2심판결 전부, 조민 입시와 관련된 사실이 전부 불법이며 허위사실임이 밝혀졌고. 고려대와 부산대 측은 입학취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실제로 2021년 8월 24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의 발표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절차가 시작되었고, 해를 넘겨 2022년 4월 5일 확정되었다.
남동생 조원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입학 취소 위기에 처해있다.
2심 판결 이후 고려대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전보다 더욱 강도높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정도이다. 특히 고려대 에브리타임 내에서도 박원순 성폭력 사건에서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피해호소인 이라는 용어를 비꼬아 조민에 대해 "교우(校友) 호소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 고려대 고파스 운영진 또한 조민의 입학 취소즉시 고파스 아이디에 대해 영구 정지 처리를 벼르고 있는 듯 하다. 2022년 4월 7일 고려대가 조민의 입학 취소를 발표하자마자 조민의 아이디는 즉각 영구 정지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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